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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불경기로 인해 사업에 실패하거나 갑작스런 가족이나 본인의 사고, 질병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늘어 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쩔수 없이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채무의 독촉까지 받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삶 자체가 어려워 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선량한 채무자들을 법적으로 구제하여 다시 새출발 할 수 있는 제도를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
여기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수입이나 재산이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파산은 아예 수입이 없거나 재산이 없을때 완전 파산을 선언하는 제도이지요..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에 비해 과다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에서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남은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현재 수입으로는 채무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것입니다.
채무액은 무담보채권인 경우 5억원, 담보채권인 경우 10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아래 그림과 같은 순서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개인회생비용은?
그럼 개인회생신청에 들어 가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비용은 신청수수료, 기본 10회분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른 추가 송달료 등이 들어 가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수수료 | 30,000원(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개인회생 신청서에 부착) |
기본송달료 | 3,190원 X 기본 10회 = 31,900원 |
추가송달료 | 3,190원 X 3회 X 채권자수 = 채권자 1인당 9,570원 (채권자 수에 따라 증가하게 됨) |
이런 기본 수수료와 함께 기타 수임료와 같은 기타 비용들이 들어 가게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이렇게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아래와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
- 모든 채무를 탕감(사채, 사금융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슴
-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곕비 사용재산 확보
- 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 채무도 신청 가능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변경이 용이하며 또한 특별 면책도 가능
위와 같은 여러가 장점과 법적보호를 받게 되므로 현재 채권자의 압력이나 독촉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제도를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법적인 진행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세한 현재 수입, 재산, 채무, 가족상황등을 토대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알아봐야 될 사항들도 많고 개인회생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니 꼭 참고하셔서 어려운 문제 해결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이트의 이용후기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